사실혼 관계의 부부간 계좌거래 증여세 해당하나요?

Question

이형곤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형곤세무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이므로 법률혼 부부간의 6억원 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 넘는 계좌이체는 금융정보분석원이란 국가기관이 그 내역을 집계하여 국세청을 비롯한 여러 사정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므로 귀하의 자금거래내역은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1.실제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자진신고하면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현금을 주고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 자진신고를 해달라고 의뢰하십시오.

2. 주택 매매 전, 배우자 몫의 자금을 다시 이체(반환)해두면 문제없을까요? (증여세 이중 부과 등...)
답변 : 다시 반환하면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당초 계좌이체에 대하여 증여세 1회 과세,
반환하면 추가로 2회째 증여세 과세됩니다.

3. 2번 질문처럼 이체(반환)한 뒤에, 혼인신고 후 주택매매하면 문제 없나요?
답변 : 처음부터 별다른 이체없이 혼인신고 후에 계좌이체하고 주택매매를 하십시오.
혼인 신고 후에는 6억원 한도내의 자금이체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상규 · Answer

안녕하세요,
혼인신고하지 않는 배우자와는 증여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주택구입시 자금출처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 구입전에 각자의 자금을 구분정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실질과세로 판단하면 생활비 명목이면 증여세 부과가 안될거 같습니다.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 실제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 지속적으로 거액의 현금으 오고가면 사실혼 배우자는 증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주택 매매 전, 배우자 몫의 자금을 다시 이체(반환)해두면 문제없을까요? (증여세 이중 부과 등...)
>> 현금의 반환은 동일한 증여로 봅니다

3. 2번 질문처럼 이체(반환)한 뒤에, 혼인신고 후 주택매매하면 문제 없나요?
>> 조정지역 주택이나 6억 이상의 주택 매수시 자금출처를 별도로 밝혀야 할 수 있습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1. 실제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법률혼 관계에서 적용되는 증여세가 6억까지 공제되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상태로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2. 주택 매매 전, 배우자 몫의 자금을 다시 이체(반환)해두면 문제없을까요? (증여세 이중 부과 등...)

->>> 해당 자금이 차입하고 다시 상환하였다는 차용증등의 서류없이 단순히 자금만 이체기록만 남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이체시의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 2번 질문처럼 이체(반환)한 뒤에, 혼인신고 후 주택매매하면 문제 없나요?

->>> 혼인신고 이후에 자금을 이체하여 주택매매를 진행하시면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 발생없이 일을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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