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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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어촌민박업 관련한 내용입니다.
농어촌 민박업으로 등록된 주택은 판매할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건가요?
최*준 님
조회 : 1692건
답변 : 3건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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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2
안녕하세요. 이형곤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민박업으로 등록된 주택의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공부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민박(숙박업)으로 사용하였다면, 숙박업으로 사용한 부분만큼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였고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부분만큼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것이고 나머지 민박용 면적에 대해서는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다만, 거주목적으로 사용한 주택 면적이 더 크고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것입니다.
관련 예규
https://www.ulex.co.kr/tax/%EC%9E%AC%EC%82%B0%EC%84%B8%EA%B3%BC2794-232619?sub_select_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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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2
네 하지만 사실관계는 다시 한번 판단하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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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안녕하세요:)
농어촌민박업을 하는 주택의 경우 민박은 주택이 아닌 상가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민박업을 하지 않는 순수 주택부분만 비과세가 되는 부분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농어촌 민박업도 일반적으로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 민박업으로 등록한 후 3년 이상 경영한 경우, 그 주택을 판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 시기나 판매 가격, 그리고 해당 주택의 가치 등에 따라 세액 상당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나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법이나 제도는 수시로 수정되거나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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