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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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사업장 대표(사장님)가 국내 주민등록 유지하면서 해외 영주권을 취득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장 대표자도 건강보험, 국민 연금은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사장님 앞으로 건강보험을 넣었는데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사업장 대표자가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고, 국내 사업장을 등록한 경우 건강보험, 국민 연금 가입은 필수인가요?
2. 따로 재외국민 등록은 안 되어있는 거 같은데 이 경우 이미 국내 사업장 신고를 한 상태에서 추가로 재외국민 등록이 가능한가요? 또 이후 사업장 관련 추가 신청해야 할 내용이나 서류가 필요한가요?
3. 한국 사업장에서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더라도 건강 보험 유지를 해야 하는 건가요?(사업장 등록은 했으나 수입 발생은 안됨)
우선 이렇게 세가지 질문 드려봅니다
토*이 님
조회 : 566건
답변 : 2건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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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2
해외영주권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오셔서 건보적용을 못받고 모두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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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2
직원등록시 사업자 대표도 건강연금도 같이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장 대표자가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거주하더라도, 사업장 등록을 한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은 필수적이며, 대표자의 거주 여부와는 별개로 회사 사업 유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2.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도로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하며, 해외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미 사업장을 등록하였다면 재외국민 등록은 별도로 해야하며, 등록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재외국민 직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관리기관 또는 사회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을 등록하였으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험료 납부는 필수입니다. 수입 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장을 등록한 경우 사장 본인, 직원들의 건강보험은 필수로 유지해야합니다.
이러한 법적인 부분은 지역별, 상황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각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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