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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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황
    -어머니: 1주택 보유(약5억) / 보유주택에 혼자거주 / 70세 / 월 100미만 수입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중
    -아들: 1주택 보유(약2억) / 친구와 동거인으로 거주 / 44세 / 월 500이상 수입

    문의사항
    1. 부모봉양 조건.. 어머니 밑으로 전입신고후 세대주 아들/세대원 어머니로 세대주 변경 가능한가?
    2. 위 사항으로 변경후 1가구 2주택이 되었을때 불이익은?
    - 주택 매도시 세금이 올라가는가?
    - 재산세가 올라가거나 종부세가 나올수 있는가?
    - 어머니가 수령중인 연금이 안나오거 줄어드는부분이 있는가?
    - 아들이 세대주로 주택청약이 가능한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 님
     조회 : 3048건 답변 : 2건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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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2

    문의사항
    1. 부모봉양 조건.. 어머니 밑으로 전입신고후 세대주 아들/세대원 어머니로 세대주 변경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2. 위 사항으로 변경후 1가구 2주택이 되었을때 불이익은?
    - 주택 매도시 세금이 올라가는가? 동거봉양합가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재산세가 올라가거나 종부세가 나올수 있는가?재산세늘 변동없고 ,종부세는 동거봉양후 10년동안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과세 될수 있습니다
    - 어머니가 수령중인 연금이 안나오거 줄어드는부분이 있는가?네 줄어듭니다
    - 아들이 세대주로 주택청약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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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2

    1) 가능할거 같습니다.
    2) 동거봉양 입증하면 비과세 요건 적용가능할수있습니다.
    연금은 따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문의 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부모봉양 조건은 본인의 소득, 부모의 연령, 부모의 소득 등 여러가지 요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세대주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이나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는게 좋습니다.

2. 부모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예외로, 부모자녀일지라도 각각 양도세 중과세 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이상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처분 시기와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 및 시세에 따라 과세되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부과될수밖에 없습니다.
- 연금 수령에는 일정 요건이 있으므로, 해당 연금을 지급해주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청약 가능 여부는 청약 당해 연도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점수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세대주로 신청 할 경우 점수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행정안전부, 국가지방세포털, 연금복지서비스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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