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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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단독주택(2006년 매수가 1.4억, 매도가 7.8억) 조만간 매도 예정입니다.
B 상가주택(2017년 매수가 3.5억)은 현재 거주 중 입니다.
1. B상가주택을 세대분리 된 아들에게 저가양도 매수가의 30%, 2.5억에 매도가 가능할까요??
2. 1. B상가주택을 세대분리 된 아들에게 저가양도(매수가의 30%, 2.5억) 매도 후 남아있는 A를 타인에게 매도시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변*균 님
조회 : 946건
답변 : 4건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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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A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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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안녕하세요
수원 호매실 동화세무회계 이병철세무사입니다.
1. B상가 주택을 세대분리 된 아들에게 저가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나, 세법상 시가와 거래가액(저가금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 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거래가액(저가금액)를 인정하지 않고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합니다.
2.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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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1. 매도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주의사항
- 아드님 나이 및 소득도 고려해보셔야합니다 위장 세대분리X 주의!
- 상가주택의 세법상 시가를 구해서 그 시가의 30% 저가로 양도 가능하며, 양도세는 시가가 양도가액이 되며, 취득세도 시가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잡힙니다.
- 훗날 아드님께서 상가주택 양도할때 취득가액은 시가가 아닌 30% 싸게 넘긴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 A주택이 상속주택 또는 특례임대주택이 아니면 B상가주택은 과세로 양도세는 불가피해보입니다.
2. 1세대 1주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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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1. 매도는 가능합니다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세액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시가를 알 수 없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감정평가를 하시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정상적으로 세대 분리가 되었다면 가능하겠으나, 서류상으로만 세대 분리 하시거나 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B상가주택을 세대분리 된 아들에게 저가양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세대분리한 주택을 저가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액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세입권을 허하는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의거해 부모가 자녀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2가구 보유 일반 연속 또는 2가구 미만 연속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가, 일부를 처분하면서 1가구만 남게 된 경우라면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B상가를 아들에게 매도한 후 A주택만 남게 되면 그 때부터는 1가구 보유자로 판단되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세 문제와 B상가의 양도소득세 문제는 상당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세무사와 상세히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1년 이상 보유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