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자 자녀에게 저가 양도 후 남은 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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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1가구2주택자 자녀에게 저가 양도 후 남은 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A
단독주택 부모님 명의
2006년 매수가 1.4억 (세입자 거주 중)
두달 뒤 매도예정 거래금액 7.8억

B
상가주택 부모님 명의
2017년 매수가 3.5억 (부모와 아들 같이 거주 중)
아들은 결혼 준비를 위해 세대분리할 예정입니다.

1. 아들(30대 이상) 세대분리 후 B상가주택을 아들에게 2.6억에 저가양도하고 A단독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면 A단독주택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2. A단독주택을 매도하기 두달인 상황에서 B상가주택에서 아들을 세대분리하여 저가양도해도 문제 없을까요?

3. 저가양도 금액 2.6억 자금출처조사할때 자녀의 10년치 소득으로 소명 가능할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변*균 님
조회 : 1663건 답변 : 2건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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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안녕하세요.

1) 네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저가양도 하는 경우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저가양도 증여세문제 검토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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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안녕하세요.
B를 증여 또는 양도한 이후 A가 1세대 1주택이고,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등)을 모두 갖추었다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금출처조사는 소득과 실제 지출액 등을 비교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우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등록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소유하신 단독주택이 세입자가 거주 중이지만, 등록은 3년 이상 된 것으로 해당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상가주택을 저가 양도한 후에 단독 주택을 처분해야 해당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2. 아들을 세대 분리하여 저가 양도하면 일반적으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상가주택을 상속 받을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저가양도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는 실제로 어떠한 자금으로 그 부동산을 양도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10년치 소득으로도 충분히 소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별도로 세무사 또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법률 및 세금은 복잡하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