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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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SBN을 등록한 출판물 도서를 과세로도 판매해도 무관한가요?
아니면 면세 도서는 무조건 면세로만 판매해야하는 건가요?
이**지 님
조회 : 5340건
답변 : 7건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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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도서는 면세 재화입니다.
만약 도서를 과세로 판매하게 된다면
첫째 사업자 등록부터 정정해야 합니다.
둘째 부가세 신고도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도서를 구입한 측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에 면세로 판매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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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안녕하세요.
면세 열거된 도서는 과세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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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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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안녕하세요:)
법에서 규정한 면세항목인 도서의 경우에는 과세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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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세무사 입니다 :)
면세 도서를 과세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자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도서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로 전환해 판매하면, 도서 구매시 발생한 매입세액 (도서 제작 및 인쇄 비용 등)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는 면세로 판매되던 도서가 과세로 추가되면 면세 가격과 과세 가격 간의 차이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 판매정책에 대하여 검토하여 충분히 고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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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안녕하세요.
ISBN이 등록된 도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서를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세 대상 도서를 과세로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어긋나므로, 면세 도서는 면세로만 판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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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안녕하세요
네
면세도서는 면세로 판매해야 합니다.
세법상 과세와 면세의 재화기준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출간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습니다. 이는 도서가 교육적,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사회 전반에 이가치를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세로 판매되어야 하는 도서를 과세로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SBN을 통해 도서 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ISBN은 국제 표준 도서 번호로, 각 국가의 ISBN 에이전시에서 부여하며, 출판물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도서를 과세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확한 교육적 또는 문화적 가치가 없는 도서, 즉 일반 소비자용 도서의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세청 등 해당 국가의 세무 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도서 판매 시점에서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면세된 도서를 과세 판매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 세무 상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 모르는 경우에는 세무 상담 등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면세로 등록된 도서를 과세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세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확실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