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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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미나에 참석한 강사에게 기타소득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해당 강사료에 대해서도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상 이자소득 등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당사를 대리 또는 위임하는 행위를 통해 해당 강사가 직접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김*준 님
조회 : 951건
답변 : 3건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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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법인/개인사업자의 의무사항입니다.
지급하는 사업자가 원천징수하지 않는경우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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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해당 강사(소득자)가 소득자 명의로 원천세 신고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하시거나 원천징수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세무대리인이 신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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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5
강사료는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료 지급 시 회사가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해당 강사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강사료를 지급하는 측이므로 당사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원천징수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강사가 직접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적절하며, 당사자인 기업이 이를 위임하는 경우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득과 세금에 대한 상황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 상담사나 전문가에게 자세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에서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금액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무엇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직접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세무서장이나 세무상담사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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