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신고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상담의뢰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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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사대보험) 주택임대소득신고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상담의뢰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의 임대를 관리해주고 있는 딸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수입이 없으시고, 주택임대소득 매달 65만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오피스텔을 여유분으로 하나 가지고 계시면서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몇년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신고때 제가 실수를 했는지
처음으로 건강보험피부양자 상실에 대한 고지가 들어왔습니다.
임대소득은 매달 65만원으로 연 780만원이 전부이며,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1000만원까지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내용에 대한 상담및 방법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1만원만 임대소득이 있어도 지역가입자로 바로 나오는게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가되었었기 때문에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안양군포의왕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 지역의 세무사님이시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 님
조회 : 1347건 답변 : 2건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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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되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1년 수입이 780만원이고, 분리과세로 신고되었다면
1)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수입금액- 수입금액60% - 4백만원(타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차감)]
2)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 수입금액50% - 2백만원(타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차감]
위와 같이 계산되고 계산된 금액이 1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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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3

지역가입자는 연 소득금액 기준으로 환산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귀하가 어머니의 임대소득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네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 참여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가 나오게되지만, 예외적인 경우로 관련 법이나 규정에 의해 직장가입자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경우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지역 세무사님께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양군포의왕 지역에 위치한 세무사를 찾아 상세히 상담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또한, 이런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