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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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할머님께서 아파트 조합원이셔서, 도시정비법 재개발로 1+1주택을 분양받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부부가 아파트 분양대금 2억 4천만원을 대납한 뒤, 건물 등기 시 1주택을 저희 부부에게 대물변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제로 분양대금을 모두 남편이 건설사에 직접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납부 하였고, 일주일 전 쯤 건물등기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는 한채당 3억원 가량으로 추정 됩니다(등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매물거래가 없어 인근아파트 가격과 등기전 매매가액으로 판단).
궁금한 점은
1) 저희 부부가 건설사에 납부한 1억 7천만원과 조모님 계좌로 입금한 7천만원이 국세청이 입증되어 2억 4천만원에 아파트 시세인 3억에 대한 차액 6천만원만 증여되는 금액으로 인정이 가능한 지,
2)이 중 5천만원은 증여세 비과세구간으로 인정받아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세금납부가 가능한 지,
3) 1+1 주택 모두 전용면적 59제곱미터로 동일한데, 전매제한이 되는 주택은 별도의 구분이 있는지? 없다면 공급받은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매매할 수 있는 지(조합에 문의했을 땐 평수가 같아 주가되는 물건은 없다고 함),
4) 추가로 이 경우 대행 업무 수임료는 얼마인 지 알고 싶습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님
조회 : 1000건
답변 : 1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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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4
1) 6천만원 증여 인거 같습니다.
2) 네 10년간 사전증여 없으면 1천만원의 세율 적용해서 납부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재개발 1+1 주택 증여세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답변을 드리자면,
1) 국세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정 시기 기준 무조건 평가액을 고려하여 증여시장가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평가액으로 고려한 3억원에서 건설사에 납부한 1억7천만원에 조모님 계좌로 입금한 7천만원인 2억4천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6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한 해 동안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의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는 1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전매제한이 되는 주택에는 별도의 구분은 없으며, 조합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평수가 같을 경우 공급받는 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매매할 수 있습니다.
4) 대행 업무 수임료는 업체나 중개사에 따라 다소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행수수료는 상담 후 결정되거나, 사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으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회계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국세청에 문의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