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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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주식회사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협회(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습니다.

    법인과 협회의 대표자는 동일인입니다.
    협회는 대표자만 등록되어있어 회원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협회로 용역 계약을 따서 2,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구청으로부터 받았는데

    이 금액을 법인 운용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하여 문의드립니다.

    실제 협회 용역은 법인에서 전체적으로 진행한 상태입니다.

    단순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이체는 지양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옥*범 님
    조회 : 245건 답변 : 3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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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4

    대여에 따른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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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신 질문은 협회와 법인을 혼용해서 매출발생하는 부분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용역은 법인에서 하고, 협회에서 돈을 받으면 처리가 매우 곤란한데
    차라리 협회도 수익사업이 있는 것으로 해서 처리해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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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6

    협회와 법인 간 용역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법인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협회가 법인에 용역 수행에 따른 비용(인건비, 경비 등)을 상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협회의 수익 배분 형태로 자금을 이전할 경우, 협회의 정관 및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회계 처리 시 근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가장 적합하고 합법적인 방법은 협회에서 법인에게 용역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단, 이 경우 협회와 법인 간에 적절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겠지요.

혹시 이 외에도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그것은 골든탑스 등이 논란이 되는 부정합법적인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과 협회는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 취급되므로, 만약 협회에서 받은 금액을 법인에서 운용하려면 법인이 협회에게서 그럴 이유가 있어야 합니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계 능력과 타당성이 의심받을 수 있고, 세무조사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협회와 법인 간에 금액을 이동시키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과 계약서 작성 등 법적으로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자세한 정보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문가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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