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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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1. 제가 청약 당첨이되어 제 계좌에서 계약금 납부(20%)후에 배우자와 공동명의하여 50대50으로 지분을 나누고 증여신고(계약금 20% 중 10% 증여) 예정입니다.

    2. 5차 중도금(50%)까지는 중도금대출로 납부 예정이며 당첨자인 저만 대출 차주가 가능하다고 하여 제가 납부할 예정입니다.

    3. 마지막 6차 중도금(10%)은 배우자가 납부 할 예정이며, 잔금(20%)도 배우자가 납부 할계획입니다.

    4. 위와 같이 진행시에 공동명의 지분인
    50대50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지않고, 저는 총 분양 대금의 70%, 배우자는 30%를 납부한것으로 계산됩니다

    Q1) 저와 아내가 번 돈을 합쳐서 당첨자인 저의 계좌에서 계약금(20%)을 냈었는데 최종적으로 납부 계좌명의별로 50대50으로 납부금액을 무조건 맞춰야 되는것인지요?

    Q2) 만약 그렇다면 제 계좌에서 낸 금액 70%에서 20%만큼을 증여신고하여 50대50으로 맞춰야되는것인지요? 아니면 공동명의시 계약금 10%는 이미 증여신고 했으니 10%만큼만 더 신고하여 50 대 50으로 맞춰야하는것인지요?
    서*규 님
    조회 : 871건 답변 : 1건 24.12.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4

    납부금액을 50대 50으로 맞추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Q1) 공동명의를 할 때, 계약금을 50대50으로 납부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인 소유비율은 주로 분양대금 납부비율에 따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분양대금을 과도하게 한 쪽이 부담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Q2) 사전에 청약 당첨 후 공동명의로 등기를 진행하신 경우, 실제 지출비율을 기준으로 증여를 하셔야 합니다. 즉 70% 중 20%를 증여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 등기 전에 증여신고를 하셨다면, 결국 당첨자인 본인이 낸 비율과 실제 소유지분의 차이만큼 증여하면 됩니다. 이미 10%를 증여하셨으니, 그 차액인 10%만 더 증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세금법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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