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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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년 간 근무한 직장에서 퇴사 이후 퇴직금 분쟁을 겪은 뒤 퇴사 직전 3개월 급여 300만원에 4년으로 계산해 1200만원 정도를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에 주휴수당 미지급을 발견해 노동청에 신고하였으나 약속 받은 시급이 12,000원이었으나 시급에 대한 증거가 없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주휴수당은 포함되었기에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 처리 되었고 급여를 받은 통장 내역 외에 근무 증빙 자료를 모으고 퇴근 시간에 나눈 대화내용 등을 모아 재신고 하는 와중에 소득금액증명원 상 근로가 아닌 사업 소득으로 신고 된 것을 발견했고 저는 근무지가 고정이며 일에 지휘를 받고 근무일과 근무 시간이 고정 된 근로자로서 사업 소득으로 신고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4년간 근무하면서 급여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고 퇴사 직전 7개월 동안만 신고를 했으며 신고 된 금액은 20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12시간 근무, 주 5일, 7개월)만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주휴수당은 지급 되지 않은 것은 확인했는데 이 경우 고용주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이점이 있나요?
김*길 님
조회 : 1293건
답변 : 3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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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4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경우는 보통은 4대보험회사부담분 때문입니다.
근데 사업소득을 적게신고하였다면 퇴직금때문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이게아니라면 사업주에게 이점은 없습니다, 혹시나 제때 신고를 못한경우 가산세부담때문에 그럴수는 있구요
노무관련은 노무사가 전문이므로 자세한것은 노무사쪽 상담이 맞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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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4
프리랜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바꿔서 신고해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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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급한 급여보다 적게 신고한다면
고용주 측에서는 오히려 불리합니다.
실제로 지출된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면
고용주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주가 실제 지급한 급여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세금을 덜 내게 되므로 재정적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사업비로 여러 경비를 공제받아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게 신고함으로써 근로자의 소득이 낮아진 것처럼 보이게 하여, 근로자의 사회보장료나 기타 제도를 이용할 때 불이익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불법입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 적절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탈세로 간주되며, 이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부정한 행위를 발견했다면 노동청이나 국세청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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