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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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웹/앱 서비스를 만들고 이를 통해 수익을 버는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주업종)+통신판매업(부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웹/앱 서비스에서 구독제 요금 결제를 통해 매출을 내고 있는데, 이 매출에 대한 세금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기준으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전자상거래의 일환이니 통신판매업 업종 기준에 따라 처리되는 건가요?
(소득세, 부가세)
예***가 님
조회 : 608건
답변 : 2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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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5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웹/앱 서비스를 개발로 인한 매출 발생으로 모든 세목에 대한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에 해당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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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8
안녕하세요.
강태훈 세무사입니다.
구독제 요금이므로 전자상거래의 일환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웹/앱 서비스에서 구독제 요금 결제를 통해 매출을 내는 경우, 이에 대한 세금 처리는 현재 한국의 세법에서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됩니다.
한마디로, 웹/앱 서비스의 구체적인 성질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의 성질에 가깝다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으로,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의 특성에 가깝다면 통신판매업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게 됩니다.
또한, 과세요소에 따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과세되므로 정확한 과세 현황을 파악하려면 세금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 전 기재부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새롭게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는 디지털 상품의 경우 실체가 없어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러한 디지털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국내외 이통 3사, 넷플릭스, 유튜브 등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IT 회사의 경우 웹/앱 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른 세금 처리 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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