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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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제품 : 오미자 원물을 동결건조 하여 원형이 유지된 상태로 만든 차(티백) 제품입니다.
2. 국세청에 온라인 및 유선질의 진행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해당 제품이 면세인지 과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건 납세자가 판단을 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제품의 가공방식으로는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제품이 티백으로 소분포장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세로 볼 여지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건이 면세인지 아닌지 판단해주시고, 만약 과세라면 어떤 방식으로 포장해야 면세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
답글 달아주시면 정식으로 견적받고 의뢰할 의향이 있습니다.
리***스 님
조회 : 2195건
답변 : 4건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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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5
안녕하세요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부가가치세법 규칙 별표1에 있는데, 말씀주신 상품은 "차류"로 보입니다.
별표1 상 "차류"는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어있으나, 단서조항으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즉, 질의하신 것처럼 티백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로 볼 여지도 높습니다.
면세로 적용하려면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이 아닌, 대용량 포장으로서 운반/보관용 포장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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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5
농산물의 경우 제조공정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에는 거의 다 "과세"에 해당합니다. 기존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에 티백 제품의 형태라면 면세가 아닌 과세가 맞습니다.
만약, 면세로 지속적으로 신고한다면 추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엄청난 금액의 부가세를 추징당할 수 있기에 면세로 신고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티백이 아닌 오미자를 동결건조 시킨 상태로 그대로 소분 유통(티백이 아닌 그냥 비닐에 소분만 한다면)만 한다면 면세로 볼 여지도 있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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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5
티백으로 소분포장하여 판매시 과세입니다.
판매를 위한 단순 포장의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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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5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보통 면세 여부는 단순히 제품의 가공 과정 뿐만 아니라 제품의 판매 형태, 사용 용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서 결정이 됩니다. 또한, 면세 여부는 각 나라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세무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세한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전에 답변을 받은 것처럼 오미자 차 제품이 오미자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동결건조 등의 1차 가공만 거쳤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티백 형태로 제공된다는 점에서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티백 형태로 포장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마시기 위한 주요 성분인 오미자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면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티백 포장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만약 과세 대상이라면 어떤 식으로 포장해야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은 해당 영역의 전문가와 상세하게 상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률이 높은 전문가나 회사에 직접 상담 요청하실 수도 있으며, 필요한 서류 준비나 절차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공식적으로 의뢰하게 된다면 이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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