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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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 중입니다.

    몇달 내로 할아버지 땅, 집을 증여 받게 되었습니다.
    모친과 저 공동명의

    그런데 할아버지 마이너스 통장(3억원) 짜리도 같이 승계를 받아야 하는데 채무조정자도 심사 통과가 가능할까요?

    혹시나 거절이 된다면 거절 사유가 제가 채무조정 중이라는 사실이라고 고지를 하나요?
    류*영 님
    조회 : 353건 답변 : 1건 24.12.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5

    증여일자의 채무는 승계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진행중이라면 이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채권단과 법원에 알려져 있으며 법원의 통제하에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채무 승계나 부동산 증여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가 채무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단의 동의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하시려는 증여 및 채무승계 행위가 채무조정 진행에 와장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전문가와 상의 한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채무 승계를 거절할 경우 그 사유는 채무조정 진행상태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채무 승계 심사에 대한 명확한 부분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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