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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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어머님께서 2017년 4억 오피스텔(아파텔)을 어머니 명의로 분양받으시고, 2019년 3월에 잔금을 치루고 아들인 제가 입주하여 살고있습니다.

    2019녘 3월에 잔금이 3억 2천만원이었고,
    어머님이 현금 2천만원을 내시고, 어머니 명의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 (아들) 명의로 3억원을 집단담보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냈습니다.
    (당시 어머니 소득이 없으셔서 3억 대출이 불가능하여, 대출은 아들 명의로 받음)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제가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오피스텔 시세는 6억원입니다.
    이 오피스텔 명의를 제 명의로 변경하려교 하는데 증여세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 현시세 6억원에 대한 증여인지
    - 아들명의 대출 3억원을 제외한 차액 3억원에 대한 증여로 간주되어 차액에 대한 증여세만 발생되는지
    - 부담부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아들) + 양도세 (어머니) 로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홍*훈 님
    조회 : 126건 답변 : 2건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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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증여세는 시가 6억원 - 채무 3억원 = 3억원에 대하여는 증여가 되어
    증여세(증여세는 질문자가 납부)
    채무 3억원은 어머님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질문 내용상으로는 3번이 맞습니다.
    <부담부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아들) + 양도세 (어머니) 로 발생되는지>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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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7

    대출금 승계는 양도, 나머지 부동산 금액은 증여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 명의를 어머니로부터 아들로 변경할 경우 현재의 시가를 주(free)로 받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것이 증여로 간주됩니다.

증여세는 해당 자산의 시가 또는 저당액 중 더 큰 값에 대해 산정되며, 이 경우에는 어머니가 증여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증여세는 총 증여액에서 1억 원을 공제한 후, 납세자(증여받는 아들)의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6개월간 연속 3번에 걸쳐 납부하시게 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현재 시가 6억원에서 대출 3억원을 제외한 증여액이 3억원이므로, 증여세는 3억원에 대해 산정됩니다.

단, 부동산 증여에 대한 양도세는 양도세와 중복해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담부증여가 아니므로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낸 경우에는 증여세만 과세됩니다. 이 외에도 증여세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제, 감면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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