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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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의 명의로 현재 2가지 정비사업에 투자하고 있고 2가지 모두 아들의 명의로 변경시 발생하는 어떤 세금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 재개발 사업의 분양권: 시가 8억원 상당이며 사업승인 이후의 분양권을 아버지 명의에서 아들명의로 변경시
2.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발생이전: 계약금8천만원을 입금하고 7년이 지난 상태이며 조합설립을 받기 이전으로 분양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 명의로 변경시
유*주 님
조회 : 2613건
답변 : 2건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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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불입금액 + 프리미엄상당액)이 증여로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간 증여시에는 5천만원은
공제를 하고 그보다 크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2. 계약금을 넘기게 된다면 계약금 부분이 증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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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7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분양권의 가족간 명의변경 시에는 주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재개발 사업의 분양권 명의 변경 시: 이름 또는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이는 법적으로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때 발생하는 소득(증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양권의 취득가액이나 양도 시의 시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세액은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만약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증여세 역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발생 이전의 명의변경: 분양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명의 변경은 단순히 계약자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계약자의 지위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계약자 변경시에는 변경수수료나 중도금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부과와 관련한 내용은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규에 따른 세금 부과는 복잡하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법의 전문가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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