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실적 재창업 시 청년비과세혜택 기간

Question

이청호 · Answer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무실적 상태로 폐업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동일업종으로 새롭게 사업자등록 할 경우 해당연도로 부터
5년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2)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구매대행업이 아님에도 대행업으로 등록할 경우
오히려 이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한지환 · Answer

안녕하세요~
1.
창업으로 보기 위한것 중에 중요하게 보는 것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진행하였는지를 보곤합니다
현재 무수입 무실적이라고 하였으므로 창업을 한것으로 보기 어려울것으로 보이나 소명여지는 여전히 있습니다
세무서 전산에서는 통신판매업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통신판매신고증을 받은것을 창업을 한것으로 볼지는 해석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2.
한국산업표준분류상 통신판매업과 같은 분류이므로 새로운 업종으로 창업한것으로 보기는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훈 · Answer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경우 같은 세분류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가능합니다.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 무실적에서 동일업종 폐업 후 재창업시 청년창업감면이 어려울 수 있으며 설령 적용이 되어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경우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경 · Answer

무실적 상태에서 동일 업종 폐업 후 재창업 시의 문제점

동일 세분류로 재창업하면 기존 사업을 단순히 이어가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청년창업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재창업 후 감면 신청을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을 문제 삼아 소명 요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기존 전자상거래 소매업 → 동일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재창업 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다른 경우의 적용 가능성

세분류가 다른 경우에는 새로운 업종으로 간주되어 청년창업감면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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