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 국가 급여 지급받기 위해 월소득 금액 세전 150 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센터 통해서 지급시점이 아닌 근로제공시점이 기준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ex. 전년도에 제공한 150 이상인 작업비를 다음해 출산휴가 시작후 받아도 문제 없다)
    거래처는 면세사업자이고, 기간 혹은 시간으로 정해진 근로가 아닌 기한이 정해진 프로젝트 건별로 계약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3.3% 공제) 급여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 계약서 및 정산관련 증빙서류, 지급시점 등 거래처에 어떻게 요청드리면 되는지, 어떤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발*락 님
    조회 : 3569건 답변 : 1건 24.12.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7

    프리랜서 는 적용안되서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우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소득이 국가 급여로 대체되는데, 이에는 월소득 금액이 세전 15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만연한 차별을 방지하고, 출산·육아를 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라도 계약서에 따른 파견근로 혹은 독립적 사업활동이 끝난 뒤에 받는 소득은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계약서: 계약서에서는 근무조건, 근무기간, 근무내용 및 급여지급 등을 자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근무 기간이 육아휴직에 속할 경우 해당 소득이 150만원을 초과하는지 유의해야 합니다.
- 정산 관련 증빙 서류: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계약서, 수령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및 정산 관련 증빙서류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에 근무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데 사용되어야 하고, 지급 시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프리랜서의 경우를 확신할 수 없으며 행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 라이선스를 보유한 노무법인이나 고용노동 상담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