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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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매출이 떨어져서 간이과세자로 돌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일을 하게될때 일반과세자로 돌려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다시 간이 과세자로 돌릴수 있을까요?
    최*혁 님
    조회 : 3027건 답변 : 6건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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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8

    다시 간이로 돌아가실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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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8

    안녕하세요.

    강태훈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바꿀수는 없습니다.

    이점 유의해서 과세유형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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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8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서형민입니다.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포기를하면 3년동안 간이과세 재적용이 제한됩니다만
    예외적으로 간이과세를 포기한 연도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미만(또는 신규사업자여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아예 없거나)이면 간이과세로 다시 돌아갈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간이과세자 일지라도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남대구세무서인근에 위치하고있어 사업과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고 방문하셔도 됩니다.
    방문상담시 재산제세(양도 상속 증여)와 관련된 상담료는 있으나 사업과관련된 상담료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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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간이과세 재적용이 제한됩니다.
    이경우,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3년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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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가 3년이 지난 후,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으려면 그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6.20./12.21.)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②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로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여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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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8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해서 등, 임의로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면,
    3년간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 계산서의 발행은 내국의 사업자가 매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양식과 방법에 따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과세자만이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일을 하게 될 경우,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가려면 일년 이상이 지난 후에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정기신청하는 기간은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간이과세자로 전환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세법상 부당이득을 얻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일반과세자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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