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문의

Question

서형민 · Answer

새로운 업종으로 창업을 한 경우에는 세액감면 대상이 맞습니다만
기존사업자의 업종추가에 대해서는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데, 사업장소재지가 같으면 실질적으로 기존사업의 업종추가인데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세액감면혜택을 받기위해 눈속임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한것으로 보여질 소지가 있기때문입니다.
이경우 납세자는 업종추가가아닌 완전히 분리된 사업장에서 아예 새로운 사업을 개시했다는것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폐업하고 새로 등록하는경우 세무서의 세적에는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기때문에 창업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면 높은확률로 소명요구가 들어올것입니다.
(주소변경은 당연히 창업세액감면 해당안되는거구요)

포토에세이 북같은경우 면세인지 과세인지를 납세자가 마음대로 결정할수있는게아니고, 부가가치세법에 면세로 열거되어 있으면 면세로 등록해야만 합니다.
예술창작품에 해당한다면 면세에 해당하며 사진촬영업에 부수되는 판매라면 과세에 해당합니다.

세금혜택을 보기위해 (세금혜택을 받을수있는 형태를) 선택했기때문에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요건이 세법에 부합해야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역시 실질과 다르게 (세금혜택을 받을수있는 형태를) 선택하여 세액감면을 받으면 부당하게 세제혜택을 받는것입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조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8. 5. 29.>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창업아님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남경 · Answer

기존 사업자 업종 추가 시 창업세액감면 대상 아님:

사업장 주소가 동일하더라도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 개시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 사업장이 독립적이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분리된 형태일 경우에만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에세이 북의 세액처리:

면세 여부는 세법에 따라 결정되며, 납세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세금혜택을 받기 위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의 성격이 세법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건 실질적으로 독립된 신 사업을 영위한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제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여 별도로 사업자로 낸 상업용 사진촬영업에 대하여는

기존 영위하던 사업과 독립된 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창업배제 요건 중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안되는 사유를 적어놨기에 이를 인정받기 위해선 담당 공무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을 해도, 사업장 이전을 해도 이미 초기 등록내용이 전산등록되어있어 의미가 없음)

포토북은 과세사업으로 면세사업자 매출에 포함시켜 신고하시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별도로 사업자를 낸 상업용 사진 촬영업, 시각 디자인업 쪽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같은사업장소라도 업종, 나이, 지역요건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물어보니 어떤분은 같은 사업장에서는 처음 등록한거만 세액감면 된다하고 다른분은 동일한 주소이지만 별도의 사업공간이 인정되었기에 두번째 사업자가 세액감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 두 업종의 사업장이 공간이 분리되고 세액감면 대상이라면 가능합니다

만약 두번째 사업자가 세액감면이 안되면 주소지를 자택으로 옮겨서 혜택을 보고자 하는데요 이때 폐업하고 새로 등록해야할까요 아니면 주소만 옮겨도 될까요?
둘 다 아직 매출 발생 안 했습니다
>>폐업 후 새로 사업자등록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최초 창업이 아니므로 사업장 주소지만 옮기도록 하고
같은 부산 내 지역으로 옮기면 동일한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예술품 판매하면서 포토에세이 북도 판매해보려하는데 이거는 면세업자로 첫번째 사업자에 추가 등록할지, 아니면 과세 선택해서 두번째로 낸 사업자에 추가해서 세금 혜택을 볼지 고민입니다, 물론 추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아니지만, 그래도 두번째 사업자에 등록하는게 나을지 고민이에요
>> 새로운 업종 추가시에는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령 책을 판매하는 경우, 오프라인 소매업인 경우에는 청년창업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만 감면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시다면 상담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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