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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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성(동탄)에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 합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알고 있었는데, 관련 법령을 보니 간이과세 배제가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면 간이과세가 가능한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간이과세배제기준)
제4조(종목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별표 1】과 같다. 단,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 지역 제외)
2. 수도권의 시 지역(읍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제6조(적용순위)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에 해당되어 우선 적용하여도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창**이 님
조회 : 1504건
답변 : 2건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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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9
간이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업종요건또한 만족해주셔야하고, 지역요건또한 만족해주셔야합니다.
하나라도 충족이 안될 시 간이과제 배제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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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9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네네, 지역기준은 그렇지만 다른 배제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간이과세 등록이 거부될수도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화성(동탄)은 광역시나 수도권의 시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시해주신 법령 기준에 따르면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을 간이과세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와 관련된 사항은 매우 복잡하므로, 실제 사업을 운영하실 때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무 관련 법령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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