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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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청년창업 세액감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청년감면받기위해서 최초창업으로 921505로 사업자를 신청했는데요
940306으로 세액감면 받은 사례를 알게되어
940306으로 사업자를 변경하려고합니다
업종 변경 시 청년창업 세액감면혜택을 못받게될까요? 아니면 상관없을까요?
방*원 님
조회 : 568건
답변 : 3건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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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르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종을 추가하면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감면 적용이 불가능하며
폐업 후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을 영위해도 청년창업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의 검토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업종코드 세분류
940306 기타 자영업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92150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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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9
940306 으로 업종으로 매출 발생하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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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
아래 작성한 내용은 개인 세무사의 의견이니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창감 관련하여 상담을 여러차례하면서 제 스스로 정리한 개인 의견입니다)
기존에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위해 사업자 등록을 921505로 내었다면
폐업하여 940306으로 다시 사업자를 내지 마시고 그대로 유지하시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940306으로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은 사례가 존재하지만 아직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940306코드로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된다고 공식적으로 공표한 바가 없기에
일선 세무서에서 청년 창감을 안받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신규사업자에게 적용되는데
기존 921505로 폐업하게 되면 기존 사업자가 사업유형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 더더욱
감면을 안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940306코드에 대한 감면여부를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에 과세유형 전환시
(940306 면세사업자에서 921505 과세사업자로 전환) 계속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 및 세무서 확인을 받고 전환하는게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제도는 청년을 대상으로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해서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데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신규 창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업종별로 세액감면의 대상이 또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940306 업종으로 업종변경을 하게되면 어떠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꼼꼼히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