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및 취득세 문의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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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및 취득세 문의
서울 아파트 1가구 2주택 갈아타기를 위한 비과세 요건 및 양도소득세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현황 ]

1. 경기도 이천시 오피스텔 1채
- 취득시점 : 2018. 9. 17일
- 금액 : 거래액 약 1.2억 (공시지가 1억 미만)
- 현황 : 주택임대사업자(8년)로 등록 중 (8년 충족 후 매도 예정)
- 배우자(아내) 명의

2. 서울시 영등포구 아파트 1채
- 매수일(계약일) 2020. 11. 23 (9억9천 취득)
- 취득일(등기일): 2021. 03. 02
- 이사일(등기 후 실거주): 2023. 06. 05 (2년 실거주 시 비과세 요건)
- 공동명의(50대50)

3. (취득 예정) 서울시 송파구 아파트 1채
- 매수일(계약일) 2024. 12월 중 예정
- 취득일(등기일): 2025. 1월 중 예정
- 공동명의(50대50) 예정

[ 질문 ]

현재 위와 같은 현황에서, 2번 아파트 실거주(2년) 후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3번 아파트 이동하고자 합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갈아타기 할 경우, 1번의 오피스텔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데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과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갈아타기 할 경우, 1번의 오피스텔이 3번 아파트 취득세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3.3%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3번 아파트 취득과 별개로, 1번 주임사 등록 오피스텔 매도 전 현재 거주중인 2번 아파트 매도시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제한이 있는 경우, 명의 조정 등으로 아파트 비과세 및 1주택용 취등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국 님
조회 : 1515건 답변 : 1건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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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09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오피스텔 임대주택이므로 주택수 제외같습니다.
2)네 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일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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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법령의 변경이나 개별 사안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꼭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및 그 주택을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8년 동안 보유한 후 매도할 경우 그 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오피스텔의 비과세는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갈아타기할 경우, 오피스텔의 존재가 아파트의 취득세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번 아파트의 취득세 계산 시 주택(오피스텔 포함) 보유 여부와 갯수로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가격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3. 1번 주택임대사업용 오피스텔 매도 전 현재 거주 중인 2번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에도 실거주조건 등을 충족한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4. 1가구 2주택에 제한이 있을 경우, 명의 조정 등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금융가구로 고려해 본다면 배우자와 별도로 각각 1가구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택을 소유하며 매매 시에는 각각 금융가구로 고려되기 때문에 둘 다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 정보는 재산, 소득, 세금 등 개인 현황에 따라 다르며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실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