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2번째 주택 양도세 면제가 가능할까요?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제2항  단서 규정과 해당 단서 규정에 연계(위임)되어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고려하면 첫번째 주택이 '종전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관계로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지만 두번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 규정은 일시적인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특례 규정으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 일시적 1주택 +  1분양권 소유후 주택 전환된 경우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적용 요건 : 아래 열거된 요건들을 모두 충족 
1. 종전주택 취득후, 1년 이상 지난후 분양권 취득 
2. 분양권 취득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 
3.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후, 3년 이내에 모든 세대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 및 1년 이상 계속 거주 
4. 분양권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되기전 또는 완성된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 근거 법률 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강태훈 · Answer

일시적2주택 요건 충족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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