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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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 친동생이 오래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신체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긴 병원 생활을 하면서 재활을 열심히 했지만 더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걸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그동안 벌어둔 돈은 다 까먹은 상태이고, 마흔 넘은 나이인데다 경력도 단절되었고, 장애등급 3급으로 신체를 제대로 쓰기도 어려워 일반적인 직장으로의 복귀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물론 웬만한 알바도 하기도 어렵고요.

    집안에서 낙담만 하고 있던 동생에게 유튜브라도 시도해보라고 권했는데, 조금 더 알아보니 유튜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것 같더군요.
    그리고 사업자가 되면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제 동생은 어머니 집에 얹혀 살고 있고, 국민연금은 유예 신청한 상태입니다.
    사업자를 등록하면 수익이 없거나 아주 적은 금액만 벌더라도 무조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구글의 애드센스 수익은 누적 광고료가 100달러를 초과 할 때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초보 유튜버는 이 요건 조차 충족하지 못해서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그래서 당장은 연 100달러 수익을 목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 1회 100달러가 입금 되더라도 세금 떼고, 국민연금에 건보료까지 납부하면 오히려 다달이 마이너스가 되는거라서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이미 매달 어렵게 어머니의 생활비를 챙겨드리고 있고, 이 생활비로 어머니와 동생이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태라서 크든 적든 추가적인 지출은 부담이 되네요
    이*수 님
    조회 : 1728건 답변 : 2건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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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00달러라면 수입이 대략 14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0이 되므로 종합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또한 납부유예 상태에서 소득금액이 0원이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최저보험료 약 2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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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 으로 국민연금 금액 산출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상인의 국민연금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에 변경된 규정에 따라, 개인 사업자 중에서 사업장을 둔 사람 중 사업 소득이 '연간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고 국민연금 납부를 면제해줍니다. 이를 예시로, 월 200만원 이내의 수입이 있는 개인 사업자는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이라는 별도의 제도가 있어 이에 대한 정보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버가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사업자가 되어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동생이 벌어들일 수익이 작은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연간 2천4백만 원 이하면 국민연금의 납부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면제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변동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세 가지 보험(직장든 개인이든 건강보험,연금보험, 장해보험)에 대한 납부의무와 면제 여부 등을 각 기관별로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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