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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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매달 100원 기준 사대보험이 적용되어
국민연금 44370, 건강보험 35450, 고용보험 20240, 장기요양보험료 4590, 소득세 27240, 지방소득세 2720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추가 급여는 3.3% 소득세만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월급날에 총급여 220만원 중 국민연금정산금으로 719280원을 떼고 정산 받았습니다.
회사 측에 이유에 대해 물으니 국민연금에서 판단할 때 저의 급여면 더 납부내야했는데 덜 냈다고 판단해서 덜 낸 금액을 추가로 가져간겁니다. 그래도 세금이 아니고 나중에 선생님이 받으시는거니까 다행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만 기준에 사대보험 적용시 소득세를 내지 않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내지 않아야 할 부분을 내고 있던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김*빈 님
조회 : 2849건
답변 : 2건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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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국민연금 정산분은 국민연금에 전화하면 알려줍니다.
소득세는 퇴직시 중간정산으로 더 낼 수도 있고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연말정산 자료를 더 반영하면
중간정산에서 더 낸 금액도 환급받을 수 있으니 회사측의 대응이 잘목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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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1.국민연금공단에 문의 하셔서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을 알아보시고
회사에서 급여지급시 차감한 국민연금의 금액을 비교하여 동일
하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일반적으로 월급여가 100만원이면 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있다면 연말정산하여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우선, 급여 등의 수입에 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사대보험 요율은 매년 정부가 정하는 한도금액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 한도금액은 매년 변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대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지에 납부하였던 보험료가 한도금액을 넘는 경우, 국민연금 정산과정에서는 그로 인해 부족한 금액을 회사가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과는 관련이 없이 적용 됩니다.
특히나 질문 내용에 '마지막 월급날에 국민연금정산금으로 719280원을 떼고 정산 받았다.'라고 쓰여져있는데, 이 부분은 국민연금 기관에서 회사가 충족시키지 못한 보험료를 수령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으로는 근로자 본인의 월평균 임금이 사대보험 적용 시 제공된 보상한도를 초과했거나, 회사가 임차료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계산하는데 문제가 있었거나, 보험료 계산기준인 널 현행급여액의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월 10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에 사대보험료와 이에 따른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한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급여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복잡한 문제는 회사의 인사담당 또는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와 상세히 상의하시거나, 해당 보험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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