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아버지의 명의로 현재 2가지 정비사업에 투자하고 있고 2가지 모두 아들의 명의로 변경시 발생하는 세금문제가 궁금합니다
재개발사업의 분양권 명의변경: 감정평가금액 약 8억원이며 사업승인 이후로 분양권이 발생한 상태로 아버지 명의에서 아들명의로 변경시
Q1. 취득시기(상증여세법 시행령 24조1항2호): 법령에 건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명의를 변경한 날을 기준하는 것이 아닌 건물 완공이후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보면 되나요?
Q2. 증여재산 공제(상증여세법 53조): 법령에 거주자는 5천만원을 공제한다고 나와있는데 분양권도 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는건가요?
지역주택조합의 분양권 발생이전의 명의변경: 2차분담금까지 8천만원을 입금한 상태이며, 조합설립을 받기 이전으로 분양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자 명의만 아들이름으로 변경하는 경우
Q3. 취득시기: 분양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경우 령24조를 적용하여 사용승인일을 기준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증여세 부과시기는 언제인가요?
Q4. 증여재산 공제: 분양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인데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답변 주시면 바로 채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주 님
조회 : 837건
답변 : 1건
24.12.10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분양권수증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인경우 5천만원 공제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정밀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사항들이 전부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해석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Q1: 명의를 변경한 날이 아닌 건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Q2: 원칙적으로 증여받는 자가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거주하고 있어야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사용승인일이 증여의 취득시점이므로, 분양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분양권이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분양권이 발생한 후에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Q4: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여재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양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단순 참고용이며,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