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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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간 4,800만원 이상 ~ 10,400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과세자와 똑같은 것 아닌가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김*수 님
조회 : 3140건
답변 : 2건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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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는 유형이었는데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 부담이 적은 유형이 간이과세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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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0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 매출세액(매출액의10%)-매입세액=납부세액
간이과세자/(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10%)-공제세액=납부세액
※공제세액=매입액(공급대가)×0.5%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주요 차이점은 부가가치세의 계산 방식과 세금 과세 절차에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지 않는 대신, 물품 판매액에서 특별징수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감액하고 이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신고하는 않아도 되는 간편함이 있으나, 반면에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이 아닌 순매출(매출-매입)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나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므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신고 절차가 간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 등이 복잡한 일반과세자에 비해 업무 처리가 간편하여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연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연간 4,800만원 이상 ~ 10,4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의무가 생기지만, 여전히 부가가치세는 특별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며, 세금 신고 절차는 간이과세자의 조건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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