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차량 증여와 매수 중 종소세 신고시 뭐가 더 좋을까요?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우선은 사업자인 선생님의 입장에서 유불리 그리고 현재 차량 소유주이신 부모님의 입장에서의 세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인적용역 공급자 (프리랜서)인 사업자
- 소득이라고 언급하신 금액이 수입금액 혹은 매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선생님께서 언제부터 사업을 개시한 것인지 여부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느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장부 작성을 통해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비용 (예: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유지비 등)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 개시연도가 아닌 경우로 작년의 수입금액(매출)이 36백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선생님의 사업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이 반영되며 기준 경비율로 반영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 (발생 비용에 대한 증빙을 기초로 작성)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량 유지비를 간편장부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 소유 차량의 소유권을 선생님에게 변경하여 차량에 대한 비용들을 사업용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 차량의 소유권 이전 방식 : 차량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무상으로 이전 (증여) 받으시는 경우라면 선생님께서는 수증자가 되어 해당 증여가액 (차량의 중고차 시세 반영)이 5천만원 이하이고 증여일 기준 소급 10년 이전에 추가적인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차량 소유권을 유상으로 이전 (양수도)로 이전 받으신다면 그리고 해당 거래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다만, 중고차 시세보다 낮게 취득하신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나 3억원 이상이라면 차액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하비의 중고차 시세를 고려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무상 혹은 유상에 관계없이 해당 차량은 사업용으로 사용된다면 차량에 대한 관련 비용들은 모두 사업용 경비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2. 부모님 입장에서의 세무적 검토 : 어떠한 불이익은 없음 
가. 무상 소유권 이전 :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선생님)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증여자인 부모님께서는 어떠한 납세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 유상 소유권 이전 : 선생님의 부모님께서 사업자인 경우로 해당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또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손익을 장부에 반영하여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부모님께서 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해당 차량의 양도 및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무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량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관계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 또한 종합소득세 대상에는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사업소득, 4. 근로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이 있고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양도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언급드린 과세 대상 소득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와 매수 중에서 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려면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은 같지만,
매수는 감가상각계상도 할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매수하더라도 부모님께 소득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전종선 · Answer

1.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생각하지 마시고,

2. 증여세만 생각하셔서,
10년간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신 증여재산, 부동산, 현금, 계좌이체 등이 없으시다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까지 가능하므로,
구형 모아비 중고차값이 5,000만원 이하로 생각되므로, 증여 받으세요~ 증여세 0원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가 더 포착됩니다.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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