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배제 지역기준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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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 간이과세배제 지역기준
1. 응용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 사업자등록을 하려 합니다. 화성 반송동 91-2에 사업자등록 하려하고요.

그런데 국세청고시 제2024-15호 간이과세배제기준을 보니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명시되어 있더군요.
제가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려고 하는 주소가 해당되더라구요.
그러면 저는 간이과세 불가한 건가요?

2. 해당 고시 중에

제6조(적용순위)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에 해당되어 우선 적용하여도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 조항이 말하는 바가, '종목기준, 부동산입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여부를 따져봤을 때 간이과세라면, 지역기준을 내용을 따지지 않는다'가 맞을까요?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0%84%EC%9D%B4%EA%B3%BC%EC%84%B8%EB%B0%B0%EC%A0%9C%EA%B8%B0%EC%A4%80

화* 님
조회 : 2007건 답변 : 4건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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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수원 호매실 동화세무회계 이병철세무사입니다.

1. '화성 반송동 91-2' 지역이 그에 해당한다면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2.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종류,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화성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문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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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소재하면 사실상 간이과세적용 불가능합니다.

선순위 배제에 해당된다면 지역기준까지 중복하여 따지지않고 간이배제라고 해석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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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사업자등록은 가까운 세무서(예를 들어, 화성세무서) 1층 민원실 반장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시간 내셔서, 거기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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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3

네 불가능한거 같습니다만
세무서에 간이과세 일단 신청해보고 반려되면 일반과세자 신청해도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국세청고시 제2024-15호에 따르면 간이과세배제지역은 특정지역에 소재한 사업자가 대부분 배제되는 것이며, 제시하신 '화성 반송동 91-2' 지역이 그에 해당한다면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2. 맞습니다. 제6조(적용순위)의 경우,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에 해당되어 간이과세에 해당한다면, 지역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대상이라면, 사업장의 위치가 간이과세배제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간이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종류가 어떤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에 문의하거나 국세청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