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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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지인한테 3억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차용증 작성방법과, 이자율, 공증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숙 님
    조회 : 1158건 답변 : 2건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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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3억이면 차용증 작성해야 합니다.
    3억이면 이자비용, 이자수익도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것이 맞습니다.
    원천징수 27.5%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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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두개 차용증을 인감증명서 뽑아서 계좌이체날짜, 차용증작성일자, 인감증명서 발행날짜를 일치시키고
    상환스케줄표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이자율은 1%정도로 해도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차용증 작성방법:
1. 차용증에는 신용자와 차용자의 성명, 주소, 대출금액,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2. 특히 대출 금액은 숫자와 한글로 써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하며, 돈을 빌린 일자와 상환일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이자율은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은행의 이자율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으면 고리대금이자처럼 법에서 금지하는 약정이자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차용증 작성 후 꼭 서명과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목격인이나 증인을 세우는 것도 권장됩니다.

이자율 방법:
이자율은 대출자와 차용자 간의 합의에 따릅니다. 그러나 불법 고이자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최고법정이율을 초과해서 설정할 수 없습니다.

공증에 대하여:
금액이 큰 경우, 법적인 문제에 대비하여 미리 공증인이 공증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의 경우 법원에 지정된 공증인이 차용증의 본인서명 강제과행, 근거자료의 신빙성이나 진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차후에 이를 근거로 법적인 분쟁이 일어났을 때 큰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차용증 작성 시 한글로 명확하게 모든 내용을 적시하고 이해관계자 모두의 서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객관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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