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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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5년 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하였습니다.
취득 당시 무주택자여야만 거주기간 2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인가요?
조*환 님
조회 : 725건
답변 : 3건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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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당시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므로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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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2015년에 취득하셨다면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신설되기 전이었으므로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시 거주기간 요건을 따지지 않아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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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양도시에는 현재 제한풀려있다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 충족해주셔야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5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 후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림자를 가진 무주택자의 경우이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은 주기적으로 개정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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