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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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정대상지역 내 2015년 주택 취득하였습니다.
다만 비과세를 위해서는 취득당시 무주택자여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일까요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환 님
조회 : 2866건
답변 : 1건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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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주택 수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일 당시 1세대 1주택 인 경우 비과세 검토 가능)
2. 2017년 8월 3일 이후 + 조정대상지역 내 +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한 후에 양도를 해야 비과세 검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시더라도
2015년 주택 취득분에 대해서는 2년 보유요건만 있습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신지 검토하시면 됩니다. (1세대에는 배우자 등 세대내 세대원의 주택 수 여부도 고려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조항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무주택자일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 시 그에 앞서 주택 보유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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