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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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담 상황 정리:
    2025년 1월 퇴사를 앞두고 있으며,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예정.
    올해 안에 시각디자인 업종으로 사업자를 내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음.

    고민:
    올해 말 사업자를 먼저 내고 바로 폐업한 뒤 실업급여를 받을지
    올해는 사업자를 내지 않고 내년에 사업자를 낼지 고민입니다.

    두 시나리오 비교를 통해 세금 감면 및 실업급여 수급 측면에서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정*진 님
    조회 : 337건 답변 : 4건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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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올해 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된다면

    나이요건이 위배되지 않는 이상 내년에도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먼저 낸 후 폐업하면 나중에 다시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세금감면을 받을 수 없기에

    (창업한 업종에 대하여 최초 창업시 1번만 세액감면 대상자가 됩니다. 조금이라도 사업을 영위하다 중도폐업하면 이후 감면이 안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시라면 실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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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세금감면혜택은
    업세액감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업세액감면은 25년에도 적용되며
    감면율에 약간의 개정이 있을 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시며 천천히 사업준비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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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1

    안녕하세요~
    현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시각디자인업을 관리중입니다

    서울에 사업장을 낸다면 타요건을 충족하고 만34세 청년의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실업급여예상총액과 5년간 예상감면총액을 비교해야 결과를 알수있으나 그외에 다른부분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서면에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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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3

    안녕하세요.

    창업감면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연도부터 적용하므로
    미리 사업자를 낸다고 해서 유리할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담관: "상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올해 말에 사업자를 먼저 내고 바로 폐업한 뒤 실업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올해 말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폐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아마 이 경우 폐업 이후 개인 소득에 따라 소득세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퇴사 후 내년에 사업자를 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는 올해 세금 감면 혜택은 놓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선택은 완벽한 답변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각각의 시나리오에는 장단점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사정과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재무 상담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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