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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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해외 디지털 미디어 판매를 시작하였는데 생각보다 소득이 많이 잡혀 세금 관련하여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주로 정산은 paypal을 통하여 받고 paypal에서 한국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벌어보는게 처음이라 세무사님을 끼고 5월에 세금신고를 할거 같은데 세금 신고시 필요한 서류에 어떤 경위로 어떠한 상품을 판매 했는지 서류가 자세하게 필요한가요? 아니면 paypal을 통한 입금 내역만 요구하나요?
    조*준 님
     조회 : 1892건 답변 : 1건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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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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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수익 창출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 관계로 사업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소득세법상)

    다만, 선생님께서 별도로 물적 자산(사업장)이나 인적 자산 (직원)을 갖추시고 사업활동을 하고 계시는 지 여부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인지 아니면 면세사업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면세 사업자 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로서 인적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로써 사업자 등록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급하고 계신다고 언급하신 '디지털 미디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우선적으로 정확한 업종을 선택 및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선택한 업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도 따져보고 사업자등록 여부도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는 참고용으로 후보 대상 업종들 중 일부를 열거해 보았습니다.

    ○ 후보 1 : 그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 정보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
    - 적용 범위 : 정보를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 예 시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가상자산 거래(판매 또는 중개) (가상자산 등 무형 정보재를 거래(판매 또는 중개) 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 후보 2 : 프로그램 공급업 (정보통신업 /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 프로그램 공급업 )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 적용 범위 :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 시 : ·유선 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위성 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 후보 3 :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정보통신업/영상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 적용 범위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940306 적용

    ○ 후보 4 :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후보 5 :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후보 6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인적 용역 / 기타자영업)
    - 적용 범위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 예시 :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인지 아니면 면세사업자가 결정되면 부가가치세 신고 아니면 부가가치세 신고 없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인적 용역 공급자로써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가지 유념하셔야 할 것은 선생님의 연령과 지역을 고려해서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업종 선택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다음으로는 매출 관련 질문에 대해 Paypal을 통해서 대가를 해외에서 지급받는 경우라면 해당 거래는 해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관계로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등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래에 대한 계약서나 Paypal을 통해서 지급받은 것에 대한 영수증을 근거로 매출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매출은 수수료 등이 차감되기 이전에 금액이 되며 수수료 등은 사업용 경비로 반영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공급하는 대상이 재화냐 용역이냐 여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셔야 합니다. 물론, 아래 서류에 대한 근거는 Paypal 영수증 과 같은 증빙이 될어야 합니다.

    - 재화의 수출에 해당 : 수출실적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
    - 용역의 국외 공급에 해당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다만, 사업소득금액 ( = 매출 - 경비)을 계산할 때에는 선생님께서 사업 활동을 개시하신 최초의 연도에 해당한다면서 업종별 복식부기대상 기준금액 미만의 매출액이 발생했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 및 반영할 수 있는 관계로 매출 규모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위 내용들은 기초적인 사항을 정리해 본 것으로 사업 관련 사실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증빙 등을 갖추시고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하시거나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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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 신고를 위한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1. Paypal 입금 내역 : Paypal 통장 내역에 판매 총액과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판매 내역 : 해외 디지털 미디어 판매에 대한 판매 내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의 원천을 확인하고,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것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3. 개인 사업자 등록증 : 만약 개인 사업자로서 활동하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증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4. 기타 서류 : 세무사와 상의하여 다른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위 사항은 참고용으로, 실제로는 세무사와 상의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판매하고 그 수익이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제적인 세금 법령과 조약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도 주의하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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