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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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번에 일반과세자로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직원은 두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업 소득은 연 2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1.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이 맞을까요?

    2. 저희 회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지역가입자 내역이 떠서
    회사에서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게 될까요?

    3. 이외에도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문* 님
    조회 : 278건 답변 : 2건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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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채택답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는 소득금액을 확인할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이후 소득집계되시면 지역가입자 건보료 내게됩니다.
    소득금액 증액으로 인하여 건보료정산이루어지지 않고
    연말정산시 소득내역 굳이 제출하지 않는한 알수있는방법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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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첫해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종소세 신고시 2천만원 초과 소득금액 있는경우 직장가입자 외 지역가입자 보험료 추가 부과 예상합니다.
    2) 연말정산으로 사업자 등록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3)회사에서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자영업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은 자영업자 건강보험(지역가입자)에 가입하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영업자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보험료 부과가 달라지거나 연말정산 시 소득 형태가 변화하는 등의 경우 회사에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비용을 청구하거나,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활동을 회사에서 수행할 경우
- 사업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이 원천징수되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 회사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될 경우
- 사업자가 회사의 구성원이거나, 회사와 사업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
물론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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