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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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부간 6억원까지 증여시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시세 8~9억,대출4억)를 부인이 4억 대출을 상환해주고 공동명의로 변경할시
    4억의 증여이므로(6억 이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증여세가 부가된다면 공동명의 변경시 남편명의의 아파트이므로 부인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유* 님
    조회 : 2437건 답변 : 6건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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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안녕하세요 칠도세무회계에 이종석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해주는걸 말하는데, 대출을 상환해주고 그 가액만큼 명의이전시 양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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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대출 4억 상환하고 남은 증여재산공제는 2억입니다.
    2)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 시세 8-9억이므로 50프로 지분만큼 재산의 무상이전이므로 최소 4억 증여입니다.
    여기에 남은 증여재산공제 2억 공제해도 최소 2억과표에 해당하는 증여세는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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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말씀해주신대로 배우자간 증여공제6억원으로
    6억이내 금액 증여시 증여세 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 증여는 10년내 합산이기에
    기존에 증여하신 내역이 추가적으로 없나 검토해주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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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대출상환은 부담부증여시 양도에 해당하며 남편이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시 4억정도는 증여공제한도 이므로 증여세 납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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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50%씩 진행할 시 6억 공제로 사전 증여재산이 없으신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전증여재산이 있으셔서 증여세가 발생시 부인이 증여세를 납부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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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3

    부인이 대출 4억 원을 인수하며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남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6억 원 공제 한도 내에 있어 부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 시에는 대출 상환 금액에 대한 증빙과 남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부 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은 2011년 7월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이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이 증여받는 재산 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는 재산의 모든 형태가 아닌 현금 또는 예금 형태의 증여에 한해 적용되며, 아파트 등의 부동산 등에 대한 증여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 규정에서 명시한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인 아파트가 공동 명의로 변경되는 것은 '남편이 부인에게 해당 부분만큼을 증여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남편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 수취자가 됩니다.

따라서 상기 상황에서는 남편이 아파트의 절반만큼인 4억을 부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남편이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증여세에 대한 정확한 계산은 귀하의 소득 및 상속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 정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세법 등의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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