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사업자등록 간이과세자 가능 여부(화성시 소프트웨어업종 간이과세 가능한 경우인가요?)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91에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으로 간이과세 사업자를 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국세청 고시 간이과세배제기준을 보면,
  
  제4조(종목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별표 1】과 같다. 단,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 지역 제외)
  2. 수도권의 시 지역(읍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제5조(지역기준)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다음【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적용함에 있어서【별표 4】의 적용범위 내 사업장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다.
  
  제6조(적용순위)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에 해당되어 우선 적용하여도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4조(종목 기준)에 따르면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은 간이과세 배제입니다. 그러나 4조의 각 호의 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화성시)

  - 5조(지역 기준)의 별표4에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려는 화성시 반송동 91이 있습니다.

  - 그러나 6조(적용순위)에 따르면, 종목기준에 해당되어 우선 적용하여도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이니 저는 지역기준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궁극적으로 간이과세가 가능한 것이 맞을까요?
  
  으* 님
  조회 : 2343건 답변 : 2건 24.12.12 즐겨찾기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종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간이과세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애매하시면 실제 간이과세 적용 신청해놓고 세무서 반응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네 간이과세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