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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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회사에서 주주 지분 8% 보유중인데요
    제가 개인회사를 차려서 주식을 보유중인 주식회사 법인이랑 매출거래를 하게되면 관계회사랑 세금관련이 있는지요?
    관계회사 일감 밀어주기 이런거 해당된가요?
    김*소 님
    조회 : 132건 답변 : 1건 24.12.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중소기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 법인의 주주인 경우, 본인이 개인 회사를 차린 후에 주식회사 법인과 매출 거래를 한다면 해당 관계가 '관계회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회사'이라는 용어가 매우 일반적인 개념이므로, 세법상의 적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등 세법상에서는 상호출자가 있는 회사, 그 회사의 임원 또는 그 임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자로서의 거래에 대한 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가 100% 출자한 개인회사가 지분 8%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서의 거래에 해당하여 세법상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공정거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만약 주식회사 법인이 개인 회사에게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주거나, 자사의 거래량을 제한하여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의 행동이 존재한다면 이는 '일감 밀어주기'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거래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세무적으로는, 이러한 일감 밀어주기의 경우 법인과 개인회사 간의 거래가 시장가와 동일한지 여부,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만약 부당한 이익이 전가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익의 일부를 조정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법인과 개인 회사 간의 거래는 법률적, 세무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이나 세무상의 조언을 전문가에게 구해 봐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가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거래를 시작할 경우에는 양사 간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조건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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