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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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전 사업 이력:
개업일자: 2020년 7월 1일
폐업일자: 2020년 12월 22일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과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으나, 실제로 사업 활동(매출 발생, 거래 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만 34세로, 동일한 업종으로 재창업을 하려 합니다. 알아보니 만 34세까지 첫 창업자에게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과거 사업 이력이 있더라도 사업 활동이 없었음을 증명할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증빙 자료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결 님
조회 : 655건
답변 : 4건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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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안녕하세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경우
청년창업 감면 가능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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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서 필수 요건인 '창업'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존에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를 내셨더라도 실제로 전혀 사업활동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사업기간동안의 무실적 부가세신고서, 해당 연도의 소득세 신고서 등으로 소명이 가능할 것 같으며
관할 세무서에서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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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2
원칙적으로 재창업에 대해서는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중요시하는바
기존 창업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않았다는것을 입증가능하다면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무실적 신고서등으로 증빙가능하지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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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안녕하세요.
본세무회계컨설팅 오석준세무사입니다.
20년도에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한 이력은 있으나 매출과 매입이 없으므로 사업활동을 안한것이 되고 같은 업종으로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셔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빙자료는 20년도에 개설한 사업자번호로 무실적으로 신고들어간 내용이면 충분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련 세법에 따르면, '첫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처음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있어도 '첫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창업'이란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처음으로 한 것을 말하며, 법인이 신종업자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 후 3년이 덜 지난 법인
-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년이 덜 지난 법인
-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본인이 대표인 법인으로 사업을 합병한 경우, 합병일로부터 3년이 덜 지난 법인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업활동이 없었다면 사실상 의미 없는 등록으로 보이지만, 과세당국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 상 '첫 창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과세당국이며, 이에 따라 사업자가 '첫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사업을 재개할 경우, 관련 법률과 조세특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창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을 가진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사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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