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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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태에 도매 및 소매업, 숙박업
종목에 호스텔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숙소에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되어있어 거기소 작은 편의점을 하면서 주류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따로 종목에 추가를 안하고 의제주류판매업 신청을 하명 될까요?
김*필 님
조회 : 3856건
답변 : 3건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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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아 주류판매업신고확인증을 받은자이므로 가능합니다.
“의제주류판매업자”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신고한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아 주류판매업신고확인증(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를 말하며,
“유흥음식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및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주류판매업면허증 또는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하며,
“의제소매업자”는 의제주류판매업자 중 유흥음식업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2021.5.14. 개정)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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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3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주류판매는 인허가 관련 업종인데 구청에 인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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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주류판매는 별도의 면허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의제주류판매업을 하려면 서류를 갖추시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류 판매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의제주류판매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해주는데, 사업장의 시설 등에 따라 발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의제주류판매업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시설 등의 기준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밑에 제시된 이슈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소매업 등록 현황: 주류 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에 '의제주류 소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존에 도매 및 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로 의제주류 소매업 등록을 추가해야 합니다.
2. 사업장 위치와 시설: 일반 주류 소매업과는 달리, 의제주류 소매업은 사업장 위치와 시설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장이 학교나 병원 등 지정된 시설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거나, 건물의 층수나 크기 등 시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3. 판매대상 주류 분류: 의제주류 소매업은 통상적으로 소주, 맥주, 와인 등 알콜 도수가 6도 이하의 주류에 한해 판매를 허가합니다. 즉, 위스키나 브랜디 등 알콜 도수가 높은 주류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들을 먼저 확인하신 후, 문제가 없다면 지자체에 의제주류 판매업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