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사업자등록 인디음악밴드의 사업자 설립
  안녕하세요! 인디음악밴드를 운영하고있습니다. 당장은 수익이 없지만, 추후 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원활하게 소득을 분배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설립을 고민중입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자체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최근 중소규모의 레이블에서 전속계약 미팅 제의가 왔습니다. 만약 레이블과 계약시 사업자설립 후 B2B로 계약하는것이 각개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것보다 세금적인 측면에서 대응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멤버는 5명인데요, 유사상황 발생시와 대금분배시 B2B와 개별 계약 중 어떤 쪽이 더 유리(간편)할까요?
  
  - 발생하는 사업체의 수입과 그 액수가 고정적이지 않고 일정하지 않을 때 멤버들과 3.3 원천세 적용으로 프리랜서 계약만 한다면 4대보험 없이 인건비처리가 가능한가요? 대개 공연행사와 음원으로 수입이 발생되는데, 이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떤쪽으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대표자의 소득은 매출의 규모와 관계없이 순이익으로만 집계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보료와 국민연금 납부액은 매출에따라 달라진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가져가는 순이익의 액수와는 관계없이 매출액만으로 건보료와 국민연금 납부액이 올라가나요?
  
  - 대표자를 맡는 입장에서 사업자등록의 실효성 자체가 고민입니다. 수입이 고정적이지도 않은데다 순이익은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많다면 매월, 적어도 연3회는 세무신고를 해야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폐업신고를 하는 번거로움까지 감수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자격으로 거주지역이 확실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이라(경기양평입니다) 지금 등록을 해 놓는다면 추후 소득세제 혜택은 받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크게 기대되는 액수도 아니고요. 혹시 제가 놓친 사업자 등록의 혜택이 더 있을까요?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Finn 올림
  
  F**n 님
  조회 : 975건 답변 : 2건 24.12.13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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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4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일단 해당 문제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적시설(사무실 임차, 연습장 임차 등)과 인적시설(매니저 고용 등)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각각 활동하시면 인적용역(3.3%) 프리랜서 입니다.
  
  만약 Finn님이 사무실이 있으시고, 매니저도 고용하는 등 물적시설과 인적시설(고용된 사람)이 있다면 개인사업자입니다.
  참고로 같은 멤버는 고용관계라기 보다는 동업자 개념이 맞을 듯한데, 소득이 불규칙하면 프리랜서 인적용역으로 계약하시는 것이 세무처리나 4대보험 등의 처리의 간결함 측면에서 유리할 듯 합니다.
  
  2. 매출액과 관계없이 순이익으로 계산됩니다.
  
  3. 사업과 관련된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간단하게 말하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가 가능합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의 경우 면세사업자라서 10%환급이 불가합니다.
  
  한편, 가수활동과 관련된 비용(출장비, 연습실 임차비용 등)은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증빙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밴드의 멋진활동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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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4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으로 개인사업자를 해서 버는 소득도 사업소득이고, 프리랜서 3.3 제외하고 받는 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2) 4대보험은 소득금액기준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됩니다.
  3) 매출액에서 비용뺀 순이익 소득금액으로 건보료 책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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