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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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약1년9개월 거주) 건물을 50%상속받았습니다.
    1.기존주택을 몇년 내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까요?

    2.상속받은 건물보다 기존 보유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정 님
    조회 : 7537건 답변 : 2건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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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희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3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상속받은 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기존의 주택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소유 기간 2년 이상 등)을 충족.

    (2)상속 주택과 기존 주택의 양도 순서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 가능.
    기존 주택 양도 후 상속 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보유 가능.

    (3) 양도 기한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해야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 주택이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 가능.

    정리하자면,
    *기존 주택을 양도 :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거주 2년 이상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
    *상속 주택 양도 :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
    *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을 모두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 주택을 유지 : 상속 주택은 10년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일반 다주택자 규정 적용 가능성 있음.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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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4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없습니다.
    2) 기존 보유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은 상속은 저당이 없는 상태로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주거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50% 포함)도 이에 포함되어 2주택자가 되었다면, 2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재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이 부분은 세무사 또는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처분했을 때의 양도세가 더 낮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상속받은 건물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답변으로 각 개인의 세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세무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은 후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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