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간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2.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3. 실무에서 원천징수 절차를 생략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세청이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희 님
     조회 : 1658건 답변 : 2건 24.12.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3

    안녕하세요
    사업자 간 임대차계약 관련 문의에대한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번호가 있는 사업장 간 거래에 대한 증빙은
    세금계산서로 진행됩니다.

    임대인 사업장에서 수령한 임대료 및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임차인 사업장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임대인 사업장이 간이사업자인 경우 연간 매출액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추가 질의사항 있으신 경우 상담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4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임대차 원천징수제도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같습니다.

    상가 는 임대료에 부가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자 간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에 대한 원천징수는 임차인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되 이 중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해야합니다.

2.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원천세액에 대해서 추가 납부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실무에서 원천징수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럴 경우 법에 위반되는 것이며 국세청은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과세처분 및 벌금 징수, 가산세 부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신용정보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