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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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부동산매매업을 창업하려 합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는데 평택세무서 조사관이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필요경비 산정시 가사용 비용과 사업용 비용을 실질적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후 수리를 거쳐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비용이 섞여 들어갈 여지가 거의 없고, 집에서 가정생활과 사업활동을 함께 하면서 공동으로 쓰게 되는 전기세, 수도료 등은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도통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요?
최*훈 님
조회 : 1183건
답변 : 2건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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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차원에서는
[나중에 필요경비 산정시 가사용 비용과 사업용 비용을 실질적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이게 발급거부사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발급거부사유는 실제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때 발급거부하는 것이고, 구분할 수 없는 문제는
발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개념은 부가가치세법 제 6조에 있구요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8조에서는
제8조(사업장)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6. 2. 17.>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사업에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자택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사업장이고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내 주어야 한다라는 논리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은 [개별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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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4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업무총괄장소가 자가이면 가능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장의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주소지가 본인 및 그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등 사업에 대한 독립성 및 식별성 등이 명확히 보장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나의 주소에서 사업장과 주거용으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가정 내부를 조사하여 사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로드오빌 2층 상가나 소형오피스텔을 선호합니다.
집을 사업용도로 사용할 경우, 객관적으로 구별이 가능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의 일부 공간을 사무실로 선정하고 그 곳에 사무용품, 컴퓨터 등을 놓아두고, 그 공간에서만 사업 활동을 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용도와 주거 용도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토대로 세무서와 의논하여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확실한 해결 방법은 상가나 사무실 등을 임대하여 사업장을 별도로 두는 것입니다. 이 경우라면 별도의 주소가 있으므로 사업장 등록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서류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사업자 유형, 사업 내용, 사업장 위치 등 사업자 등록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