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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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2024년 아내가 아파트 당첨되었습니다.
아내는 2023년까지는 무직(주부)이었다가 2024년부터 월 100만원 수입의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관련 자금은 남편인 제가 충당할 것이며 입주 시에 주담대 역시 남편인 제가 차주로 대출을 받을 계획입니다.
11월 초순, 아파트 당첨(당첨자: 아내)
11월 중순, 계약금(10%) 납부. 남편 계좌에서 아파트 분양사무소 계좌로 송금 6천5백
12월 초순, 중도금 집단대출 계약(명의: 아내)
12월 20일, 중도금 1차(20%) 실행 예정 (후분양 아파트로 중도금 1차가 분양가의 20%로 진행한다고 함)
12월 하순, 부부공동명의 변경 예정 (아내 100% => 아내:남편 50%씩)
이런 상황에서 각 경우에 대해 증여자/수증자와 증여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부부간 10년까지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며, 저희의 경우 지금까지 증여한 적은 없습니다.)
질문 1. 계약금 납부금액도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현금증여 신고를 하는게 좋을지? 그렇다면 증빙은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지? (아내에게 송금한 것이 아니라 남편계좌에서 분양사무소 계좌로 직접 이체를 했습니다.)
질문 2. 아파트 가격의 30%까지 실행된 상황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전환 시 아내가 남편에게 50%를 증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실제로 자금 출처는 전부 남편임에도) 이 경우 아내가 남편에게 50%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인지?
질문 3. 부부공동명의(5:5) 진행 예정일 때 중도금/잔금 금액을 합쳐서 현금증여 신고를 하는게 좋을지? 언제 신고를 하면 되는지?
이상 증여자/수증자와 증여신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임*호 님
조회 : 2507건
답변 : 3건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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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서형민입니다.
질문1
증명서류로 아래 사항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현금증여로 신고하면 됩니다.
1. 분양권 당첨자가 아내인 사실(분양계약서)
2. 아내에게 계약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실 및 금액(분양계약서)
3. 남편계좌에서 분양사무소로 송금한 금액과 계약금 지급채무가 일치한다는 사실(송금내역서)
질문2
네
질문글과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분양 대금관련)채무를 대신 변제했을 때 및 분양권 공동명의 전환시 각각의 증여가 성립됩니다.
질문3
증여일에 해당하는 시점(공동명의 전환시)까지 납입한 총 금액을 분양권의 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금 + 중도금이 될 수도 있고,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재산가액에 50%를 신고하면 되며, 증여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10년간 6억원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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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4
총금액에서 아내 남편 50%씩 납부해야하는데 대신 내준금액 즉 ,차액에 대해서만 증여세신고대상에 해당하나
실무적으로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는경우가 아니면
먼저 신고하지 말고 세무서에서 적발되면 그때 증여세신고하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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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5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계좌이체 내역으로 증빙을 대신할수 있습니다.
2) 실 납입금액이 50대50이면 될거 같습니다.
3) 증여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증여세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금 납부금액: 부부간의 재산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하지만 부부간에 특별히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60백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한 경우 증빙은 증여금액에 대한 입출금 내역, 아파트 계약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따라서 남편이 아내에게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며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2. 아파트 가격의 30%까지 실행된 상황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전환 시 아내가 남편에게 50%를 증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 경우 아내가 남편에게 50%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인지?
아파트 명의를 공동으로 바꾸는 것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50% 명의를 증여하게 됩니다. 과세가 되는 증여시기는 공동명의 신청을 한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3. 부부공동명의(5:5) 진행 예정일 때 중도금/잔금 금액을 합쳐서 현금증여 신고를 하는게 좋을지? 언제 신고를 하면 되는지?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중도금과 잔금을 합쳐서 한 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그 다음 해의 5월 1일~6월 2일까지입니다.
까다로운 문제라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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