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세무사님 의견

Question

전승연 · Answer

안녕하세요
세액감면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5년 창업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였지만
이후 일부 연도에 대해서는 자료검토 후 가능하다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업종 나이 지역요건 갖추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질문은 추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당초 신고한 것을 토대로 상황파악을 해야 하고,
상황파악을 해야만 경정청구가 가능할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미리 좀 준비하셔서, 개별상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요건 : 소비성서비스업 (향락 업종)이 아닌 이상 대부분 요건을 충족합니다. 
(비고) 업종별 매출액 기준 및 경영에 대한 독립성 등 
2. 업종 요건 : 영상제작업을 면세 업종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상 정보통신업에 속하는 업종으로 생각되며 업종 코드를 알려주셔야 대상업종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창업 요건 : 이전 사업자등이 사용하던 사업장이나 설비 등을 인수하지 않은 이상 창업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4. 지역 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인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지역은 50% 및 외지역은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5. 나이 요건 : 청년 (만 34세) 여부에 따라서 지역 요건과 함께 고려하여 감면율이 달라지며 선생님의 경우는 청년에 해당하는 관계로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의 과세권 (세금 부과 권한)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권 행사 가능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고 경정청구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9년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권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만 유효하고 2020년 이후 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권만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15년 12월 개업하신후 2015년에 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창업감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 적용 가능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관계로 창업후 사업소득금액이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거주지나 사업장 인근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 사무실을 선택하셔서 상담후 수임 절차를 걸쳐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경정청구의 경우 환급되는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청구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성구 · Answer

현재는 2019년 귀속 소득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015년~2018년 귀속 소득은 경정청구 기한이 지났습니다.

2015년 창업하셨으면, 청년+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이면 , 소득 발생일포함 5년까지 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100%감면으로 변경 개정 전 창업이라 그렇습니다)

그 외 업종, 나이, 창업지역 등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세액감면 말고도 많습니다.

한지환 · Answer

안녕하세요~
정기신고기 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19,20년도는
장부가 잘 정리를 한다면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오석준 · Answer

안녕하세요.
수원 광교에서 사무실을 하고 있는 본세무회계컨설팅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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