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분리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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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 공동사업자의 분리
저희는 2인(50:50)이 개인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사업자를 분리하려 합니다. 부사업자도 개인사업을 따로 하려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 사업장을 시작할 때 포괄영업양수도 매입으로 2억의 자산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를 분리할 때 두 사업자에게 자산을 반반으로 나누어 가져서
각자 비용처리를 하려 합니다. 반반으로 가져 갈 때 부사업자가 주사업자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사업자는 매출이 발생 하였으므로 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나요?

2. 부사업자의 차량이 현재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사업자가 만든 사업장에 해당 차량을 자산으로 등록하는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될까요?

이상입니다.

궁**요 님
조회 : 833건 답변 : 1건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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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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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사업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매출자: 최초 자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만큼만 세액 발생

2. 매입자: 자산 취득가액 만큼 향후 비용처리 가능

3. 개인사업자는 차량 명의와 대표자 명의가 동일해야합니다.
따라서 부사업자의 차량은 부사업자의 사업장에 등록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등록방법 및 가액은 공동사업 때 등록여부와 비용처리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공동사업자를 분리할 때, 분할하여 각자에게 사업자재를 재분배하는 경우, 사업자재를 매입하는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주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부사업자는 해당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반대로 주사업자는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기업이 아니라 개인 사업일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공동사업장에 이미 등록된 차량자산은 해산시 분배될 수 있습니다. 분배받은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장에 차량을 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해당 차량의 보유자(명의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분배받은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장에 차량을 자산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므로 세무의 실질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세법가이드라인과 세무보고기준에 따라 상황에 맞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을 경우, 세무사나 전문가에게 상담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